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재능넷 운영자입니다.

최근 재능넷 판매자의 재능거래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이슈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전하고 안전한 재능거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긴급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능넷은 건전한 재능거래 문화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지향하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래로 인하여 플랫폼 전체의 신뢰와 안정성이 저해되는 상황을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재능거래로 인하여 제3자(외부 저작권자, 법적 이해관계인 등)로부터 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일관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자료가 수반된 신고가 접수되고, 해당 이용자의 거래 양상이 일반적인 재능거래라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거나 관련 이용자가 법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능넷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능 판매중지,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능넷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나, 상기와 같은 사안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며, 플랫폼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본 개정을 시행합니다.

[ 이용약관 개정 내용 ]

1. 제4조 ③항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단서 추가

제3자의 법적 권리 침해 신고 접수, 관련 법령의 긴급 시행, 또는 서비스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공지한 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제29조 (이용 제한 사유) 10호 추가

제3자로부터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등 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일관된 주장 및 타당한 자료가 수반된 신고가 접수되고,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재능거래라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이용 제한 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3. 제29조의2 (제3자 권리 침해 신고에 따른 조치) 신설

① 제3자 신고 접수 시 신고 내용의 구체성, 거래 양상, 법적 문제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중지·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해당 사안이 당사자 간 합의, 분쟁조정, 법원 판결 등으로 해결될 때까지 조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해결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 조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약관 전문은 이용약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4월 2일 (즉시 시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