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5.0 밀의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어떻게 윤리학의 공식이 되었나

밀의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어떻게 윤리학의 공식이 되었나
🌿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낫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 문장 뒤에는, 행복을 계산하려던 한 시대의 야심과 그 계산을 사람다운 것으로 되돌리려던 한 철학자의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의 공리주의를 배경부터 논증 구조, 날카로운 비판, 오늘날의 쓰임새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봅니다.
1. 한 문장으로 먼저 잡아두기: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행위나 제도의 옳고 그름을 그것이 낳는 결과, 특히 행복과 고통의 총량으로 판단하는 윤리 이론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를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의 대표 주자로 분류합니다. 의무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행위 그 자체의 성격(거짓말인가, 약속 위반인가)에서 찾는다면, 공리주의는 "그래서 세상이 더 나아졌는가"를 묻습니다.
밀은 1861년 잡지 『프레이저스 매거진(Fraser's Magazine)』에 세 차례 나누어 연재하고 1863년 단행본으로 묶은 『공리주의(Utilitarianism)』에서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했습니다.
"효용, 곧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받아들이는 신조는, 행위가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에 비례해 옳고, 행복의 반대를 낳는 경향에 비례해 그르다고 주장한다. 행복이란 쾌락과 고통의 부재를, 불행이란 고통과 쾌락의 결여를 뜻한다."
— J. S. 밀, 『공리주의』 2장
이 짧은 정의 안에 공리주의의 세 기둥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자주 잊히지만 가장 급진적인 부분입니다. 귀족의 기쁨과 노동자의 기쁨, 영국인의 고통과 식민지 주민의 고통이 같은 단위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신분제의 흔적이 짙던 19세기 영국에서 개혁의 칼날로 작동했습니다.
2.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유명한 문구의 족보
흔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밀의 발명으로 알지만, 이 문구는 밀보다 훨씬 앞선 18세기 계몽주의의 산물입니다. 표현의 계보를 따라가 보면 공리주의가 한 사람의 천재성보다는 한 시대 전체가 공유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는 점이 잘 드러납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자 허치슨은 『아름다움과 덕의 관념의 기원에 관한 탐구』에서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가 최선"이라는 취지의 문장을 남겼습니다. 영어권에서 이 공식이 등장한 초기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이탈리아 법학자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에서 "최대 다수에게 분배된 최대 행복(la massima felicità divisa nel maggior numero)"을 입법의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잔혹한 고문과 사형에 반대하는 형법 개혁론의 근거였습니다.
산소 발견으로 유명한 화학자이자 신학자 프리스틀리도 정부론에서 다수의 행복을 국가의 기준으로 제시했고, 벤담은 이 문구를 프리스틀리에게서 얻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정부론 단편(A Fragment on Government)』에서 벤담은 "옳고 그름의 척도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선언합니다. 이후 이 문구는 벤담 학파의 표어가 됩니다.
밀은 『공리주의』에서 이 원리를 주로 '최대 행복의 원리(Greatest Happiness Principle)'라 부르며, 벤담이 남긴 거친 부분을 다듬고 반론에 맞서는 체계적 변호를 시도합니다.
3. 아버지의 실험실에서 자란 아이: 밀은 어떤 사람이었나
밀의 공리주의를 이해하려면 그의 독특한 성장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의 이론적 수정들은 상당 부분 자기 삶에서 겪은 위기를 철학적으로 소화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3-1. 공리주의의 '후계자'로 길러지다
아버지 제임스 밀(James Mill)은 역사가이자 경제학자였고, 벤담의 가장 가까운 동지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직접 가르쳤습니다. 『자서전(Autobiography, 1873)』에 따르면 밀은 세 살에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여덟 살에 라틴어를 시작했으며, 열두 살 무렵 논리학, 열세 살 무렵 정치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와 산책하며 전날 읽은 책을 요약 보고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열다섯 살 무렵 벤담의 저작(뒤몽이 프랑스어로 편집한 『입법론』)을 읽은 밀은 그 체험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공리의 원리가 자신의 지식과 신념을 하나로 묶는 "주춧돌"이 되었고, 이제 자신에게 하나의 "종교"가 생겼다고 말이죠. 그는 세계를 개혁하는 일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3-2. 스무 살의 정신적 위기
그러나 1826년 가을, 스무 살의 밀은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씁니다. "네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든 목표가 지금 이 순간 실현된다고 해보자. 네가 기대하는 제도와 사상의 변화가 전부 완성된다면, 그것이 너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 되겠는가?"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자의식이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아니다!"
밀은 자신이 받은 분석 위주의 교육이 감정을 메마르게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회복의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왔습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몽텔의 회상록 속 한 장면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아직 감정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고, 1828년 무렵 워즈워스의 시를 읽으며 "감정의 교양(culture of the feelings)"을 발견합니다.
② 쾌락에는 결이 있다. 시와 음악이 주는 기쁨은 단순한 자극의 양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체험은 훗날 '질적 쾌락' 이론의 씨앗이 됩니다.
3-3. 하원의원, 그리고 페미니스트 철학자
밀은 동인도회사에서 35년 동안 근무하며 글을 썼고, 1865~1868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선거구의 하원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867년 선거법 개정 논의 때 '남성(man)'을 '사람(person)'으로 바꾸어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영국 의회에서 여성 참정권이 정식 표결에 부쳐진 초기 사례로 꼽힙니다(수정안은 부결). 1869년에는 『여성의 종속(The Subjection of Women)』을 출간했습니다.
그의 지적 동반자는 해리엇 테일러(Harriet Taylor)였습니다. 오랜 우정 끝에 1851년 결혼했고, 밀은 『자유론(On Liberty, 1859)』을 아내와 함께 만든 책이라며 그녀에게 헌정했습니다. 해리엇은 1858년 프랑스 아비뇽에서 세상을 떠났고, 밀 역시 1873년 아비뇽에서 생을 마감해 아내 곁에 묻혔습니다.
4. 출발점: 벤담의 '행복 계산법'
밀의 공리주의는 벤담에 대한 계승이자 수정입니다. 그러니 먼저 벤담이 무엇을 말했는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벤담은 1789년 출간한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첫 문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리키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도 오직 이 둘뿐이다."
— 제러미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1장
벤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쾌락과 고통의 값을 견주는 기준까지 제시했습니다. 흔히 '쾌락 계산법(felicific calculus)'이라 부르는 일곱 가지 차원입니다.
| 차원 | 묻는 질문 | 예시 |
|---|---|---|
| 강도 (intensity) | 얼마나 강렬한가? | 잔잔한 산책 vs 놀이기구의 짜릿함 |
| 지속성 (duration) | 얼마나 오래가는가? | 한 번의 달콤한 디저트 vs 오래 남는 우정 |
| 확실성 (certainty) |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 당첨 확률이 낮은 복권의 기대 |
| 근접성 (propinquity) | 얼마나 가까운 시점에 오는가? | 오늘의 휴식 vs 10년 뒤 노후 자금 |
| 다산성 (fecundity) | 같은 종류의 쾌락을 더 낳는가? | 운동 습관이 가져오는 연쇄적 즐거움 |
| 순수성 (purity) | 반대 감각(고통)이 따라붙지 않는가? | 과음 뒤의 숙취는 순수성이 낮다 |
| 범위 (extent) | 몇 명에게 미치는가? | 공원 조성은 수많은 시민에게 쾌락을 준다 |
앞의 여섯 가지가 한 개인 안에서의 계산이라면, 마지막 '범위'가 바로 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고리입니다. 벤담에게 입법자의 임무는 이 계산을 통해 사회 전체의 쾌락 총량을 늘리는 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감옥 개혁안 '판옵티콘', 형벌의 비례성, 동성애 비범죄화 주장(생전 출간되지 않은 원고) 등이 모두 이 계산에서 나왔습니다.
벤담의 체계는 명쾌했지만, 그만큼 공격받기도 쉬웠습니다. 비판자들은 공리주의를 "돼지에게나 어울리는 철학"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인간 삶의 목적이 쾌락뿐이라면 인간은 돼지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밀의 『공리주의』 2장은 바로 이 비난에 대한 정면 대응에서 시작됩니다.
5. 밀의 결정적 수정: 쾌락에는 '질'이 있다
5-1.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난에 대한 반격
밀의 반격은 재치 있습니다. 공리주의를 돼지 철학이라 부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인간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돼지와 같은 쾌락밖에 누릴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은 동물적 욕구보다 고상한 능력을 지녔고, 일단 그 능력을 자각하면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행복이라 여기지 않는다고 밀은 말합니다.
그리고 공리주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바보나 돼지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문제의 자기 쪽만 알기 때문이다. 비교의 상대편은 양쪽을 모두 안다."
— J. S. 밀, 『공리주의』 2장
5-2. 질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유능한 판관' 테스트
그렇다면 어떤 쾌락이 '더 높은' 쾌락인지 누가, 어떻게 정할까요? 밀은 형이상학적 직관이 아니라 경험적 선호 테스트를 제시합니다.
"두 쾌락 가운데,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한 사람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도덕적 의무감과 무관하게 확고히 선호하는 쪽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
— J. S. 밀, 『공리주의』 2장
독서의 기쁨과 폭식의 쾌감을 비교하려면 둘 다 겪어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아는 사람의 판단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야 한다니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더 원해야 합니다.
밀은 더 높은 쾌락이 더 많은 불편을 동반하더라도, 낮은 쾌락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만큼 선호된다면 그 질적 우위는 양을 "압도"한다고 말합니다.
유능한 판관들이 엇갈릴 경우 밀은 그들 중 다수의 판단을 최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쾌락의 강도를 비교할 때도 결국 같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밀은 왜 사람들이 낮은 쾌락을 고르기도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합니다. 고상한 감정을 누리는 능력은 "매우 연약한 식물" 같아서, 그것을 기를 시간과 기회가 없는 환경에서는 쉽게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교육과 노동 시간, 여가에 대한 밀의 사회 개혁적 관심과 이어집니다. 높은 쾌락을 누릴 능력이 사회적 조건에 달려 있다면, 행복의 총량을 늘리려는 공리주의자는 당연히 교육·노동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5-3. 존엄의 감각: 왜 우리는 돼지가 되기를 거부하는가
밀은 사람들이 낮은 존재로 내려가기를 거부하는 이유로 "존엄의 감각(sense of dignity)"을 듭니다. 모든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 지니고 있으며, 고차원의 능력에 대체로 비례하는 이 감각 때문에, 강한 존엄감을 지닌 사람에게는 그것과 충돌하는 어떤 것도 잠깐 이상의 욕망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② 엘리트주의 의혹: 유능한 판관이 결국 교양 있는 계층의 취향을 정당화하는 장치가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오페라가 트로트보다 '높은' 쾌락이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③ 경험적 사실성 문제: 두 쾌락을 다 경험한 사람이 정말 늘 높은 쾌락을 택하는지는 실증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밀 자신도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 낮은 쾌락을 택하는 경우를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밀을 옹호하는 해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질'을 쾌락의 외부 기준이 아니라 쾌락 경험 자체의 내재적 속성, 예컨대 깊이·풍부함·자기 능력의 발휘감으로 이해하면 쾌락주의 틀 안에 머무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밀이 말한 높은 쾌락은 특정 장르의 예술이 아니라 "지성, 감정과 상상력, 도덕적 감정"을 사용하는 활동 전반이므로, 트로트 가사에 울고 웃는 경험도 충분히 높은 쾌락일 수 있습니다.
6. 행복은 누구의 것인가: 불편부당성과 '황금률'
공리주의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결국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로 읽는 것입니다. 밀은 이 오해를 단호하게 정정합니다.
"공리주의적 행위 기준을 이루는 행복은 행위자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복이다.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사이에서 공리주의는 그가 사심 없고 자비로운 관찰자처럼 엄격히 공평할 것을 요구한다. 나사렛 예수의 황금률에서 우리는 공리의 윤리가 지닌 완전한 정신을 읽는다."
— J. S. 밀, 『공리주의』 2장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공리주의 도덕의 이상적 완성이라는 주장은 당대 종교계의 비판(공리주의는 신을 부정하는 철학이라는 공격)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밀은 신이 피조물의 행복을 바란다면 공리주의는 오히려 가장 종교적인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범위도 인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밀은 공리주의 도덕의 기준이 되는 행복이 인류 전체에게, 그리고 "사물의 본성이 허락하는 한 지각 있는 피조물 전체(the whole sentient creation)"에게 확보되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벤담이 동물에 대해 "문제는 그들이 이성을 지니는가, 말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라고 쓴 전통이 밀에게도 이어진 것입니다. 이 계보는 20세기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1975)』으로 이어집니다.
7. 일상 속 공리주의: 매번 계산해야 하나?
공리주의에 쏟아진 실천적 비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모든 결과를 계산할 시간이 어디 있나?"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전 인류의 행복 증감을 계산하다가는 이미 늦습니다.
밀의 답은 '2차 원리(secondary principles)'입니다. 인류는 역사 전체를 통해 어떤 행위가 대체로 행복을 증진하는지 경험으로 배워왔고, 그 결과가 "거짓말하지 말라", "약속을 지켜라", "남을 해치지 말라" 같은 상식 도덕으로 축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밀은 이를 항해에 비유합니다.
"선원이 바다로 나갈 때마다 항해력을 새로 계산하지 않듯, 모든 이성적 존재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일반적 판단이 이미 계산된 채로 인생의 바다에 나선다."
— J. S. 밀, 『공리주의』 2장 (취지 요약)
공리의 원리는 '제1원리'로서 이 2차 원리들을 정당화하고, 2차 원리들이 서로 충돌할 때(예: 정직 vs 친구 보호) 최종 심판관 역할을 합니다. 일상에서는 규칙을 따르고, 규칙끼리 부딪히는 어려운 상황에서만 직접 공리를 따지는 셈입니다.
또한 밀은 개인이 대부분의 경우 "세계 전체"의 이익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행위의 대부분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므로,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처럼 영향력이 큰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사회 전체의 공리를 직접 따질 필요가 생깁니다.
8. 행위 공리주의인가, 규칙 공리주의인가: 밀 해석의 오랜 논쟁
2차 원리 이야기는 20세기 윤리학의 큰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리주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행위 공리주의 | 규칙 공리주의 |
|---|---|---|
| 평가 대상 | 개별 행위 | 행위가 따르는 규칙 |
| 옳은 행위의 기준 | 그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 중 결과가 가장 좋은 행위 | 모두가 따를 때 결과가 가장 좋은 규칙에 부합하는 행위 |
| 약속 위반 | 이번에 어기는 편이 결과가 더 좋다면 어겨야 함 | '약속을 지켜라' 규칙이 전반적으로 유익하다면 지켜야 함 |
| 장점 | 단순하고 일관됨 | 정의·권리와 같은 상식 도덕을 잘 설명함 |
| 대표적 비판 | 직관에 어긋나는 결론(무고한 희생 등) | '규칙 숭배' — 결과가 나쁜데도 규칙을 고수하는 건 공리주의답지 않다(J. J. C. 스마트) |
밀은 어느 쪽일까요? 1953년 J. O. 엄슨(J. O. Urmson)이 논문 「J. S. 밀의 도덕철학 해석」에서 밀을 규칙 공리주의자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밀이 2차 원리와 도덕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5장에서 정의를 사회적 규칙의 체계로 설명한 점이 근거였습니다.
반면 밀의 정식화 자체("행위가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에 비례해 옳다")가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2차 원리를 '경험칙(rule of thumb)'처럼 다룬다는 점을 들어 행위 공리주의로 읽는 해석도 강력합니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밀이 이 구분이 명시적으로 정립되기 전의 사상가였으므로 어느 한쪽으로 깔끔하게 분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밀의 텍스트에는 두 방향의 씨앗이 모두 들어 있다는 것이죠.
9. 밀의 '증명': 공리의 원리는 증명될 수 있는가
『공리주의』 4장의 제목은 "공리의 원리가 어떤 종류의 증명을 허용하는가"입니다. 밀은 먼저 궁극적 목적에 관한 질문은 일반적 의미의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합니다. 의학이 좋다는 것은 건강을 낳기 때문에 증명되지만, 건강 자체가 좋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래서 밀은 엄밀한 연역 대신 "지성이 동의를 결정하게 하는 고려 사항"을 제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논증은 대략 세 단계입니다.
"어떤 대상이 보인다는 유일한 증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일한 증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바라는 것이다." → 사람들은 실제로 행복을 바란다. 따라서 행복은 바람직하다.
"각자의 행복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따라서 일반 행복은 모든 사람의 총체에게 좋은 것이다." → 일반 행복은 바람직하다.
사람들은 덕, 돈, 명예도 원하지 않느냐는 반론에 밀은 답합니다. 그것들은 처음엔 행복의 수단이었다가, 연상 작용을 통해 행복의 "일부(part of happiness)"가 된 것이라고. 덕을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도 행복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원하는 것이다.
② 합성의 오류: 각자가 자기 행복을 원한다는 데서 각자가 전체 행복을 원해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밀은 1868년 한 편지에서 자신이 말한 바는 각 사람의 행복이 좋은 것이므로 모든 사람의 행복의 합도 좋은 것이라는 뜻이지, 각자가 모두의 행복을 원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밀을 변호하는 학자들은 밀 자신이 서두에서 엄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가 하려던 것은 연역적 증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한 최선의 증거를 제시하는 경험주의적 논증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밀은 『논리학 체계(A System of Logic, 1843)』를 쓴 경험주의 철학자였고, 수학적 공리마저 경험적 일반화로 보았던 인물입니다.
10. 왜 우리는 도덕을 지키는가: 제재(sanction) 이론
3장에서 밀은 "공리의 원리가 우리를 구속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를 묻습니다. 그는 도덕의 동기를 '제재'라는 이름으로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공리주의 도덕을 지탱할 자연적 감정은 무엇일까요? 밀은 그것을 "동료 인간과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 즉 사회적 감정에서 찾습니다. 문명이 진보할수록 사람들은 타인과 협력하고 타인의 이익을 자기 이익처럼 여기는 데 익숙해지며, 이 감정은 교육을 통해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밀은 이런 감정이 언젠가 종교처럼 깊이 뿌리내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오귀스트 콩트의 '인류교'에 대한 관심과 비판이 이 대목에 녹아 있습니다.
11. 공리주의의 아킬레스건, '정의'에 맞서다
『공리주의』에서 가장 긴 5장은 "정의와 공리의 관계"를 다룹니다. 밀 스스로 공리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이 정의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감은 너무나 강력하고 절대적으로 느껴져서, 단순한 편익 계산과는 질적으로 달라 보입니다.
11-1. 정의의 다섯 가지 얼굴
밀은 먼저 사람들이 '정의롭다/부정의하다'고 부르는 사례를 분류합니다.
| 유형 | 부정의의 예 |
|---|---|
| 법적 권리 | 누군가의 법적 권리(재산, 자유)를 빼앗는 것 |
| 도덕적 권리 | 법이 허용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나쁜 법) |
| 응분(desert) | 마땅히 받아야 할 선이나 악을 주지 않는 것 |
| 신의(faith) | 약속을 깨거나 기대를 배반하는 것 |
| 공평성(impartiality) | 고려 대상이 아닌 사정으로 편애하는 것 |
그리고 이 모든 유형을 관통하는 핵심으로 '권리' 개념을 뽑아냅니다. 정의는 단순히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 우리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도덕(자선, 관대함)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11-2. 권리를 공리로 설명하기
밀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사회가 그 소유를 지켜주어야 할 무언가를 가진다는 것이다. 왜 사회가 그래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일반 공리 말고는 다른 이유를 댈 수 없다."
— J. S. 밀, 『공리주의』 5장
그렇다면 정의감이 왜 그토록 강렬하게 느껴질까요? 밀은 정의가 보호하는 이익이 안전(security)이라는, 모든 이익 중 가장 핵심적인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다른 이익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안전이 없으면 모든 선이 순간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일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면 오늘의 어떤 행복도 의미가 없죠. 이처럼 대체 불가능한 이익이기 때문에, 정의감은 일반적 편익 감각과 정도의 차이를 넘어 종류의 차이처럼 느껴질 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밀은 정의를 "사회적 공리의 특정 부류에 붙는 이름으로, 다른 어떤 공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절대적이며 강제적인 것"으로 정리합니다. 다만 그는 예외도 인정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약을 훔치거나 유일한 의사를 강제로 데려가야 하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다른 사회적 의무가 정의의 일반 규칙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12. 날카로운 반론들: 공리주의가 넘어야 할 산
밀의 정교한 변호에도 공리주의는 20세기 이후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공리주의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 비판들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2-1. 총량은 늘었는데 누군가는 희생된다: 분배의 문제
공리주의는 행복의 합을 극대화합니다. 그런데 합이 같다면, 혹은 조금 더 크다면, 그 행복이 어떻게 나뉘든 상관없을까요? 아래 그림의 두 사회를 비교해 보세요.
단순한 총합 공리주의는 두 사회를 똑같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직관은 사회 B의 병과 정이 부당한 처지에 있다고 말합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한계효용 체감으로 응수하곤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1만 원은 부자의 1만 원보다 훨씬 큰 행복을 주므로, 현실에서는 공리 극대화가 대체로 평등한 분배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밀 자신도 『정치경제학 원리(1848)』에서 상속 제한, 노동자 협동조합 등 분배 개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리 수준에서 분배가 독립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비판은 여전히 남습니다.
12-2. 롤스: "공리주의는 개인 간의 구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존 롤스는 『정의론(1971)』에서 공리주의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한 개인이 오늘의 즐거움을 희생해 내일의 더 큰 행복을 얻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같은 사람 안에서 손익이 상쇄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공리주의는 이 논리를 사회 전체로 확장해, 갑의 손실을 을의 이득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롤스는 이것이 서로 다른 개인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이며, 각 개인이 독립된 삶을 산다는 사실을 무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비판은 롤스가 '원초적 입장'과 '최소 수혜자 우선'의 차등 원칙을 구상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12-3. 무고한 희생 사례: 외과의사와 보안관
윤리학 교과서의 단골 사고실험들입니다.
공리주의자들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기적 결과까지 계산하라는 것. 병원이 언제든 환자를 해체할 수 있는 사회라면 아무도 병원에 가지 않을 테고,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밀이 정의를 '안전'의 이익으로 설명한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둘째, 규칙 공리주의로 이동하는 것.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 규칙이 전반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셋째, 직관 자체를 의심하는 것. 일부 공리주의자들은 우리의 직관이 진화적·문화적 편향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12-4. 버나드 윌리엄스: 통합성(integrity)의 문제
버나드 윌리엄스는 J. J. C. 스마트와 함께 쓴 『공리주의: 찬반론(1973)』에서 두 사례를 제시합니다. 화학무기 연구에 반대하는 화학자 조지는, 자신이 그 일자리를 거절하면 더 열성적인 사람이 맡게 된다는 이유로 그 일을 맡아야 할까요? 남미의 작은 마을에 간 짐은, 원주민 한 명을 쏘면 나머지 19명을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윌리엄스는 공리주의가 이런 문제에서 쉽게 "그렇다"고 답한다는 점보다, 개인의 깊은 신념과 정체성을 그저 계산 항목 하나로 취급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람은 세계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계가 아니라 자기 삶의 기획을 지닌 행위자라는 것입니다.
12-5. 노직의 경험 기계
로버트 노직은 『무정부, 국가, 유토피아(1974)』에서 쾌락주의 자체를 겨냥한 사고실험을 내놓았습니다. 원하는 모든 경험(소설을 쓰는 경험, 친구를 사귀는 경험)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해 주는 기계에 평생 연결될 수 있다면, 당신은 들어가겠습니까? 대부분이 거부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쾌락의 경험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밀의 질적 쾌락 이론과 '행복의 일부'로서의 덕 개념은 이 비판에 대응할 자원을 어느 정도 품고 있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12-6. 측정의 문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무적인 비판, "행복을 어떻게 재는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쾌락을 같은 척도로 비교하는 '개인 간 효용 비교'는 20세기 경제학에서도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라이어널 로빈스는 1930년대에 개인 간 효용 비교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이후 후생경제학은 '파레토 최적'처럼 개인 간 비교를 피하는 기준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행복 경제학은 설문 기반의 주관적 웰빙(삶의 만족도) 지표로 이 문제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별 한 사람의 손실을 남의 이득으로 상쇄한다 (롤스)
권리 무고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
통합성 행위자의 신념과 정체성을 계산 항목으로 만든다 (윌리엄스)
쾌락주의 경험 이상의 가치를 놓친다 (노직)
측정 행복을 비교·합산할 수 있는가
13. 『자유론』과 공리주의: 개인의 자유는 계산에서 어떻게 살아남나
밀을 공리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의 수호자로 만든 저작이 『자유론(1859)』입니다. 언뜻 두 입장은 충돌해 보입니다. 공리주의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확고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13-1. 위해의 원칙
"문명사회의 어떤 구성원에게든 그의 의지에 반해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막는 것이다. 물리적이든 도덕적이든 그 자신의 이익은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 J. S. 밀, 『자유론』 1장
이른바 '위해의 원칙(harm principle)'입니다. 나 자신에게만 관련된 행위에서 개인은 주권자이며, 사회는 설득하고 충고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표현의 자유, 사생활, 형법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에서 여전히 핵심 기준으로 인용됩니다.
13-2. 자유를 공리로 정당화하기
중요한 점은, 밀이 이 자유를 '추상적 권리'로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론』 1장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공리와 독립된 것으로서 추상적 권리라는 관념에서 내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이점도 끌어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공리를 모든 윤리적 문제의 궁극적 호소처로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진보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영속적 이익에 근거한, 가장 넓은 의미의 공리여야 한다."
— J. S. 밀, 『자유론』 1장
"진보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영속적 이익"이라는 표현이 열쇠입니다. 밀에게 자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기적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즉 밀의 자유주의는 공리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질적 쾌락 이론과 '진보하는 존재' 개념을 통해 공리주의 내부에서 도출된 결론입니다. 물론 이 연결이 충분히 단단한지, 극단적 상황에서 공리 계산이 자유를 압도하지 않을 보장이 있는지는 오늘날까지 밀 연구의 중심 논쟁거리입니다.
14. 벤담 vs 밀: 같은 원리, 다른 표정
지금까지의 내용을 두 사람의 비교로 정리해 봅시다.
| 항목 | 제러미 벤담 (1748~1832) | J. S. 밀 (1806~1873) |
|---|---|---|
| 쾌락의 구분 | 양적 차이만 존재 (양적 쾌락주의) | 질적 차이 인정 (질적 쾌락주의) |
| 측정 방법 | 일곱 가지 차원의 쾌락 계산 | 유능한 판관의 선호 |
| 인간관 |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존재 | 자기 능력을 발전시키는 '진보하는 존재' |
| 도덕의 동기 | 주로 외적 제재(법적·사회적·종교적) | 내적 제재(양심, 사회적 감정)를 궁극으로 봄 |
| 규칙의 지위 | 입법을 통한 계산의 제도화 | 2차 원리로서 상식 도덕 존중 |
| 자연권에 대한 태도 | "자연권은 헛소리, 양도 불가능한 자연권은 죽마 위의 헛소리" | 권리를 공리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로 재구성 |
| 주요 관심 | 법 개혁, 형벌, 행정 제도 | 개인의 자유, 교육, 여성 권리, 대의 정부 |
밀은 1838년 「벤담론(Bentham)」이라는 에세이에서 스승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벤담이 인간 본성의 많은 부분, 특히 양심·명예·미적 감정 같은 동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쓴 「콜리지론」과 나란히 놓고 보면, 밀이 계몽주의적 개혁 정신과 낭만주의적 인간 이해를 종합하려 했다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스무 살의 위기가 서른 살 무렵의 사상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15. 오늘의 공리주의: 정책, 의료, 기부, 그리고 AI
공리주의는 강의실의 이론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제도 곳곳에 그 논리가 스며 있습니다.
15-1. 공공정책의 비용편익분석
도로를 놓을지, 규제를 도입할지 판단할 때 정부는 예상 편익과 비용을 화폐 단위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미국에서는 1981년 레이건 행정부의 행정명령 12291호 이후 주요 규제에 비용편익분석이 체계적으로 요구되었고, 이는 이후 행정명령 12866호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예비타당성조사도 경제성 분석(편익/비용 비율)을 핵심 항목으로 포함합니다. 결과를 계산하고 총편익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의 제도적 후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경제성만으로 지역 균형이나 형평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비판, 즉 앞서 본 '분배 문제'도 정책 현장에서 똑같이 제기됩니다.
15-2. 의료 자원 배분과 QALY
질보정수명(QALY, Quality-Adjusted Life Year)은 생명 연장 기간에 삶의 질 가중치(완전한 건강=1, 사망=0)를 곱한 지표입니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 등은 신약이나 치료법의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할 때 QALY를 활용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건강을 얻겠다는 발상은 공리주의적이지만, 노인이나 장애인의 생명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공리주의의 장점과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15-3. 효과적 이타주의
피터 싱어는 1972년 논문 「기아, 풍요, 그리고 도덕」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옷이 젖는 정도의 희생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듯, 멀리 있는 빈곤한 사람을 돕는 것도 같은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의식은 2000년대 이후 '효과적 이타주의(Effective Altruism)' 운동으로 이어져, 기부금이 얼마나 많은 행복(혹은 생명)으로 바뀌는지 근거를 따져 기부처를 고르자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운동 역시 장기적 위험에 대한 과도한 집중, 운동 관계자의 스캔들 등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15-4. 자율주행차와 AI 윤리
트롤리 문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현실의 설계 문제가 되었습니다. MIT 미디어랩의 '도덕 기계(Moral Machine)' 실험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자율주행차의 딜레마 상황에서 누구를 살릴지 묻고, 그 결과를 2018년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쪽을 선호하는 공리주의적 경향을 보였지만, 문화권에 따라 상당한 차이도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들은 사람들이 공리주의적으로 설계된 자율주행차를 사회적으로는 지지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그 차를 사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경향을 보고했습니다. 공리주의가 '모두를 위한 규칙'과 '나 자신의 선택' 사이의 간극을 다시 드러낸 셈입니다.
예컨대 재능넷 같은 재능 거래 플랫폼에서 프로젝트 의뢰 조건을 정할 때도, 의뢰인과 작업자 양쪽의 만족과 장기적 신뢰를 함께 계산해 보면 훨씬 균형 잡힌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16. 다시 읽는 밀: 공리주의가 남긴 질문
밀의 공리주의는 완벽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의 '증명'은 논리적 허점을 지적받았고, 질적 쾌락은 쾌락주의의 일관성을 흔들었으며, 정의와 권리의 문제는 지금도 공리주의자들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밀이 여전히 서양철학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윤리학을 현실을 바꾸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각자를 하나로 센다는 원리는 여성 참정권, 노예제 반대, 형벌 개혁, 동물 보호처럼 당대의 '상식'을 뒤집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밀은 식민지 행정에 몸담았고 『자유론』에서 '미개한' 사회에 대한 온정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등 시대적 한계도 분명히 드러냈지만, 그의 원리 자체는 그 한계를 비판할 도구까지 함께 제공했습니다.
둘째, 그는 행복을 인간다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쾌락의 양만 세는 계산기가 아니라, 지성과 감정과 도덕적 감수성을 발휘하는 삶을 행복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스무 살 청년이 무너진 마음을 시로 회복하며 얻은 통찰이 윤리 이론의 한 축이 된 것입니다.
셋째, 그는 질문을 정직하게 남겼습니다. 행복의 총량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할 때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자유는 어떻게 공존하는가? 이 질문들은 정책 회의실에서도, 병원 윤리위원회에서도, AI 설계자의 책상 위에서도 지금 이 순간 계속 던져지고 있습니다.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허치슨·베카리아·프리스틀리를 거쳐 벤담이 표어로 삼았고, 밀은 이를 '최대 행복의 원리'로 체계화했다(『공리주의』, 1861/1863).
• 밀은 벤담의 양적 쾌락주의를 수정해 쾌락의 질을 구분했고, 그 기준으로 양쪽을 다 경험한 '유능한 판관'의 선호를 제시했다.
• 일상의 도덕 규칙은 인류가 축적한 2차 원리이며, 정의는 '안전'이라는 가장 중대한 공리를 보호하는 권리의 체계로 설명된다.
• 증명 논증, 분배·권리·통합성 문제, 측정 문제 등 강력한 비판이 있으며, 밀이 행위·규칙 공리주의 중 어느 쪽인지는 지금도 해석이 갈린다.
• 『자유론』의 위해의 원칙은 '진보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영속적 이익'이라는 넓은 공리 개념 위에 서 있다.
• 비용편익분석, QALY, 효과적 이타주의, AI 윤리 등 오늘날 제도 곳곳에 공리주의의 논리가 살아 있다.
참고 자료
• John Stuart Mill, 『Utilitarianism』 (1861 연재, 1863 단행본) — Project Gutenberg: https://www.gutenberg.org/ebooks/11224
• John Stuart Mill, 『On Liberty』 (1859) — Project Gutenberg: https://www.gutenberg.org/ebooks/34901
• John Stuart Mill, 『Autobiography』 (1873) — Project Gutenberg: https://www.gutenberg.org/ebooks/10378
• Jeremy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1789)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John Stuart Mill": https://plato.stanford.edu/entries/mill/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Mill's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https://plato.stanford.edu/entries/mill-moral-political/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The History of Utilitarianism": https://plato.stanford.edu/entries/utilitarianism-history/
• J. O. Urmson, "The Interpretation of the Moral Philosophy of J. S. Mill", Philosophical Quarterly (1953)
• Awad, E. et al., "The Moral Machine experiment", Nature 56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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