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한 칠레·페루·에콰도르의 200해리 선언이 핵심이야.
이 나라들이 200해리를 주장한 건 훔볼트 해류(Humboldt Current) 때문이야.
이 해류는 남미 서해안을 따라 흐르면서 차가운 심층수를 끌어올려 엄청난 어장을 만들어.
그 어장의 범위가 대략 해안에서 200해리 이내에 집중돼 있었거든.
즉, 200해리는 어업 자원 보호를 위한 실용적 수치에서 출발한 거야.

대륙붕(Continental Shelf)은 육지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완만한 해저 지형이야.
전 세계 대륙붕의 평균 범위가 대략 200해리 이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대륙붕에는 석유, 천연가스, 광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관할하려는 의도가 있었어.

선진국(미국, 소련 등)은 원양어업과 군사적 이동의 자유를 원했어.
개발도상국은 자국 해양 자원 보호를 원했고.
200해리는 이 두 입장 사이의 정치적 타협점이었어.
200해리를 넘어서면 공해(High Seas)로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개도국은 자원 보호를 얻고, 선진국은 공해의 자유를 유지한 거야. 윈윈 ㅋㅋ

중국이 남중국해에 "9단선(Nine-Dash Line)"을 그어놓고 "여기 다 우리 거야!"를 주장하고 있어.
이 선 안에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의 EEZ가 다 포함돼.

2016년, 필리핀이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고, 재판소는 "중국의 9단선 주장은 UNCLOS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어.
근데 중국은? "이 판결 인정 안 해!"라고 무시함 ㅋㅋ
현재도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은 UNCLOS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야. 세계 최강국인데 말이지 ㅋㅋ
왜냐고? 미국 상원이 심해저 광물 채굴 관련 조항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반대했거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UNCLOS의 항행 자유 원칙은 적극 활용해.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을 통해 중국이 주장하는 수역에 군함을 보내면서 "UNCLOS상 공해야!"라고 주장하는 거야.
비준도 안 했으면서 편한 것만 쓰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음 ㅋㅋ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좁아서 양국의 EEZ가 겹쳐.
특히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문제가 EEZ 경계 획정에 직접 영향을 미쳐.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냐에 따라 EEZ 기점이 달라지거든.
현재 한일 양국은 EEZ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잠정적으로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독도 주변 수역에서의 어업 문제도 계속 갈등 중이야.

기후변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해 자원 개발이 현실화되고 있어.
러시아는 로모노소프 해령(Lomonosov Ridge)이 자국 대륙붕의 연장이라고 주장하며 북극점 주변 해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2007년엔 북극점 해저에 러시아 국기를 꽂는 퍼포먼스까지 했음 ㅋㅋ
캐나다, 덴마크(그린란드)도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북극해 대륙붕 분쟁이 진행 중이야.

한국의 EEZ는 약 44만 3,838km²로 추정돼.
근데 문제는 한국 주변 바다가 너무 좁아서 주변국과 EEZ가 겹친다는 거야.

한일 EEZ 동해와 남해에서 겹침 — 잠정 중간선 적용
한중 EEZ 서해(황해)에서 겹침 — 협상 진행 중

특히 서해는 한국과 중국 사이 거리가 400해리가 안 되는 곳이 많아서 양국 EEZ가 겹쳐.
현재 한중 EEZ 경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야.

한국 EEZ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은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였어.
한때 연간 수천 척의 중국 어선이 한국 EEZ에서 불법 조업을 했고, 해경과의 충돌도 빈번했어.
UNCLOS에 따르면 EEZ 내 불법 조업 선박은 나포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한국 해경은 이를 근거로 단속을 강화해왔고, 최근에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야.

독도는 한국 영토야. 그리고 독도가 섬으로 인정받으면 독도 기점으로 EEZ를 설정할 수 있어.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EEZ 경계 획정에 독도를 포함시키려 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일 EEZ 경계는 계속 잠정적 상태로 남을 거야.
영토 분쟁이 곧 해양 자원 분쟁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야.

1️⃣ UNCLOS는 1982년 채택,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 168개국 비준. 바다의 헌법.

2️⃣ EEZ 200해리의 기원은 1952년 남미 3국의 산티아고 선언 + 훔볼트 해류 어장 보호 + 국제 정치적 타협.

3️⃣ 바다 구역: 내수 → 영해(12해리) → 접속수역(24해리) → EEZ(200해리) → 대륙붕(최대 350해리) → 공해.

4️⃣ EEZ에서 연안국은 경제적 자원 독점권을 가지지만, 타국의 항행·비행 자유는 보장해야 해.

5️⃣ 현실에서는 중국 9단선, 한일 EEZ 분쟁, 북극해 대륙붕 분쟁 등 UNCLOS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중.

6️⃣ 미래에는 기후변화, 심해 광물, BBNJ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UNCLOS의 진화가 필요해.